개인파산 신청자격, 조건, 비용, 방법 완벽정리 (+ 서류작성) 서울, 인천, 경기도

 

 

“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일상생활조차 힘들다면,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은 더욱 간편해졌지만,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절차를 몰라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.”

 

 

1. 개인파산신청 자격 요건 

• 지급불능 상태: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는 채무 갚기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. 단순 채무액 많음이 아닌, 법원이 ‘지급능력 없음’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  .
• 면책불허가 사유 미존재: 고의 채무, 도박, 재산 은닉, 허위 기재 등이 없어야 면책이 가능하며, 법원이 이를 엄격히 심사합니다  .
• 채무 > 재산: 보유 자산(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)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하며, 최소 생계 유지용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계산 대상입니다  .

2. 개인파산신청서류 준비하기 

공통 필수 서류

•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서류
  1.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기본증명서
  2. 주민등록초본 1부(과거 주소 포함), 주민등록등본
  3.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수급통장
  
  
• 세무서에서 발급할 서류
  1. 근로(사업)소득신고 사실증명
  2. 종합소득세신고 사실증명 / 신청인과 배우자(사업 및 소득에 관한 사실이 없어도 발급가능)
  
  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
  1. 지역의료보험증 사본, 보험료(부과)산정 내역서, 미납 증명서
  2. 직장의료보험증 사본, 보험료 납부내역서 발급
  
  
•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서류
  1. 국민연급 가입증명서, 국민연금 납부증명서
  2. 미납증명서
  3. 미 가입증명서(가입 사실이 없을 경우 발급) 본인과 배우자
  
  
• 은행 발급 서류
  1. 은행 거래내역서(최근 1년 이상)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
  
  
• 부채증명서(각 카드별 회사)
  1. 부채 내역(채무증명서)
  2. 카드이용내역서
  
  
•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신고사실없음 증명서
  
  
• 병원 질병 관련
  1. 진단서, 소견서
  2. 장애인 증명서
  
  

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

• 소득 있으면: 급여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,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
• 사업 운영 이력 있으면: 사업자등록증, 폐업증명, 재무제표, 납세증명 등
• 부동산 보유 시: 등기부등본
• 자동차 소유 시: 자동차등록원부, 시가 확인 자료
• 임대차 보증금 관련 시: 임대차계약서 사본
• 최근 1년 내 고가 재산 처분 시: 계약서, 영수증 등 소명자료
•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 시도했을 경우: 관련 상담 기록, 민원문서 등 제출 

 

서류 제출 방식

•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함으로써 절차 단축 및 간소화 가능.
• 부본 2부 제출 필수, 보정 요구 시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.

관련사이트

• 신용회복위원회 : 개인회생/파산 신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상담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. 
•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: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파산/면책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 
• 대한법률구조공단 

 

3. 절차 안내 – 단계별 흐름 

단계설명

1. 관할 법원 확인	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. 필요 시 법원 직권 이송도 가능합니다  .
2. 신청서 제출	파산·면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법원 전자소송포털 또는 직접 제출  .
3. 서류 심사·보정요구	법원이 자료 누락 여부를 검토 후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  .
4. 파산 선고	지급불능 상태 및 적법성 확인 후 선고됩니다  .
5. 면책 심사 및 결정	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. 면책 결정 시 빚 탕감 효과 발생  .
6. 복권 및 신용 회복	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권되어 전문직 자격 회복, 신용도 회복도 가능합니다  .

 

4. 광고 및 상담

혼자 신청이 어렵다면, 무료 상담 링크 또는 법률 구조 지원을 고려해 보세요.

특히 60세 이상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소송구조 대상일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.

 

5. 결론

“개인파산신청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입니다. 빚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정확한 정보 확인과 성실한 절차 이행, 필요 시 전문가 도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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